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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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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광장
7
바른
6
화우
5
서초
3
마당
# 변호사 (상위 10)
3 김현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7882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4상,28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59316 판결
  [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][공2023하,2100]
  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

2022년
8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260940 판결
  [종원(종원)지위확인]〈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223]
   종원지위확인
   민법 헌법

2021년
14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7다206977, 206984 판결
  [보관금반환·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보관금반환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

15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7578 판결
  [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18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5다22292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〈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1상,262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19년
25. 대구고법 2019. 10. 10. 선고 2018나249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9하,10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09.05 선고 2019가단209745 판결
  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,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한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소멸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8. 대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7다244054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9하,1458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32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04902 판결
  [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40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다231249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〈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〉[공2017하,217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42. 서울고법 2017. 8. 25. 선고 2017나2015421 판결
  [종원지위확인] 상고[각공2017하,682]
   종원지위확인
   민법 헌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50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1다110685 판결
  [회원자격확인][공2013하,2109]
   회원자격확인
   민법

2012년
55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다7572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2하,190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56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다86904 판결
  [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57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12825 판결
  [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11년
6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34743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62. 대구고법 2011. 8. 11. 선고 2011나2501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1하,1189]
  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65. 서울고법 2011. 5. 19. 선고 2010나204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7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6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8다15438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][공2011상,1002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

68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09다17783 판결
  [종중원지위확인][공2011상,627]
   종중원지위확인
   민법 헌법

70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83205 판결
  [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공2011상,565]
  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
   민법

72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9725 판결
  [절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·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〔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〔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법

2010년
74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다26596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1상,92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76. 서울고등법원 2010.11.09 선고 2010누7354 판결
  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9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다92739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1. 대구고법 2010. 7. 8. 선고 2009나9288 판결
  [위원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0하,1306]
   위원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2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6다72109 판결
  [장의선출자격확인][공2010하,1195]
   장의선출자격확인
   민법

87. 서울고법 2010. 4. 7. 선고 2009나472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 상고취하[각공2010상,7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헌법

89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83650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559]
  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9년
90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26367 판결
  [종중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][미간행]
   종중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

91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다457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99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93. 수원지법 2009. 10. 28. 선고 2008나2012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 확정[각공2009하,198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94. 수원지법 2009. 10. 8.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
  [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09하,1929]
  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헌법

95. 서울고법 2009. 10. 1. 선고 2009나4000 판결
  [종중회원확인] 상고[각공2009하,1925]
   종중회원확인
   민법

99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6523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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